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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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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강대강 충돌, 예산안·민생법안…438건 처리 뒷전 ‘네 탓 공방’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강 대 강’ 대치를 지속하는 가운데 새해 예산안과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

중앙선데이

2023.12.02 00:59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기득권 양당체제 깨자” "전국민 철밥통시대 열자"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전국민중행동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열고 있다. 집회 중간에 모금 행사가 있었다. 집회 사회자는 "요즘 현금 갖고 다니는 사람

중앙일보

2022.01.18 00:38
사망사고 빈발 현대건설, 안전예산 증액?…알고보니 인건비로 눈가리고 아웅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지난 2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건설업체가 공사 현장보다는 서류 중

중앙일보

2021.08.02 12:00
"법으로 처벌 수위 높여 산재 줄인다? 정치권 착각에 빠졌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가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 교수는 "처벌 수위를 높이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중앙일보

2021.01.20 05:00
"중대재해법은 이중처벌" "5인 미만도 넣었어야" 전문가도 불만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국회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노동계는 법 개정 운동에 나섰다. 중앙포토 중대

중앙일보

2021.01.12 05:00
김용균법 1년의 교훈…처벌 강화로는 산재 못 줄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새로 제정된 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일명 김용균법)이 전면 개정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중앙일보

2021.01.11 00:02